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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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2월 1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본 안건은 최종윤 국회의원의 2022년 9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종윤 의원은 경기 하남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ㆍ인구위기특별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