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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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야 |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8월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울 은평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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