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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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입양특례법 | 양육보조금은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이기에,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육보조금을 환수해야 |
본 안건은 권명호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명호 의원은 울산 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