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 사회보장 기준 | 경제복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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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 티트머스 3분 이론 | 티트머스 3분 이론 |
티트머스 3분 이론 | 에스핑 & 앤더슨 이론 | 퍼니스 & 틸톤 이론 |
퍼니스 & 틸톤 이론 | 미쉬라 이론 |
사회복지학은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을 지니고 있는데, 이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은 크게 3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 중 몇몇 이론은, 이 3가지 상위분류에서 중복되어 분류되는 특징을 지닌다.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의 첫 번째 상위분류는 '가족 기준'이다. 즉, 가족의 기능이 붕괴되어 원조가 필요할 때만 사회복지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가족 기능의 붕괴와는 상관없이 사회복지를 제공하는지를 척도로 하여,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을 하위분류한 것이다.
티트머스 3분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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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적(보충적ㆍ선별적) 모델 |
산업성취(업적) 모델 |
제도적(보편적) 재분배 모델 |
이 첫 번째 상위분류인 가족 기준은 2가지 하위분류를 지니는데, 그 하위분류 중 두 번째는 '티트머스(R. Titmuss) 3분 이론'이다.
그런데 본 티트머스 3분 이론은, 사회보험을 강조하는지 공공부조를 강조하는지를 척도로 하여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을 하위분류한,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의 두 번째 상위분류인 '사회보장 기준'의 첫 번째 하위분류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보험을 강조하는지 공공부조를 강조하는지를 척도로 하여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을 하위분류한,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의 세 번째 상위분류인 '경제복지 기준'의 첫 번째 하위분류이기도 하다.
이 티트머스 3분 이론은, 복지국가를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과 산업성취 모델(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과 제도적 재분배 모델(Institutional Redistribution Model)로 분류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 붕괴되어 원조가 필요할 때만 공공부조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티트머시 3분 이론에 기반했을 때, 그 국가는 잔여적(보충적ㆍ선별적) 모델에 분류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티트머시 3분 이론에 기반했을 때, 그 국가는 산업성취(업적) 모델에 분류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국가가 가족의 모든 전통적 역할을 대체하여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티트머스 3분 이론에 기반했을 때, 그 국가는 제도적(보편적) 재분배 모델에 분류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티트머스 3분 이론에 기반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잔여적(보충적ㆍ선별적) 모델과 산업성취(업적) 모델로 분류되는 복지국가이다.
※ 본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학 관련 정보들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