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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등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가입 지원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아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박충권 국회의원의 2024년 5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충권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대) 의원으로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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