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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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
본 안건은 정점식 국회의원의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경남 통영시 고성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ㆍ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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