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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반복수급 제한예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건전한 노사보험재정을 위해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ㆍ저임금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반복수급 제한의 예외로 명시해야

 본 안건은 우재준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 북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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