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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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총 연체금상한액이 제80조 1항ㆍ2항 각각의 연체금상한액을 더한 것으로 오해되기에, 제80조 2항 연체금상한액이 1항 연체금상한액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