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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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0월 2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25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여성가족위원장의 2024년 9월 1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