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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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 1년 2회 매회 1억원 이행강제금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미비 사업장이 27개이기에, 1년 2회 매회 2억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
본 안건은 이학영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학영 의원은 경기 군포시를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