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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명시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6.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를 포함하는 용어로 혼동할 수 있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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