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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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ㆍ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ㆍ고발되는 경우가 있기에, 교육감 등이 관련 의견제출을 할 경우 지자체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해야 |
본 안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구ㆍ강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