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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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종전의 점수제가 아닌 소득정률제 효과가 나도록 산정하고 있기에, 지역가입자 관련 모든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서 점수제라는 용어를 삭제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