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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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