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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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기에, 법률에 규정해야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정혜숙 국회의원의 2023년 3월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