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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X통보O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조사결과 관련 상위지자체 대상 하위지자체 보고 및 중앙기관 대상 상위지자체 보고를, 보고가 아닌 통보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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