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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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되기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돼야 |
본 안건은 박지원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남 해남군ㆍ완도군ㆍ진도군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4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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