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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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를 무조건 자격ㆍ면허 취득 및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기에, 실태조사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함을 포함해야 |
본 안건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