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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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
본 안건은 정성국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성국 의원은 부산 부산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교육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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