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학대소송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 관련 재판장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