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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행 복도ㆍ통로 타원형손잡이 4.1cm이하 시행규칙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 복도ㆍ통로 손잡이 중 타원형의 경우, 긴지름4.1ㆍ둘레10~11.9 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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