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대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하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때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대부 가능해야

 본 안건은 성일종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성일종 의원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를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