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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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시설개선명령, 2차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위반 시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