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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사유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 추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의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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