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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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 의무로 유족과 지자체에 불편을 초래하기에, 반환의무를 폐지하고 등록증 진위ㆍ유효확인 및 부정사용제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4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