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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일부 국가지원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제외는 노동평가절하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최저임금 한도 내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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