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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 시정신청서서식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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