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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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양도 시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 서구ㆍ동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