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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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으로 정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7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