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자살예방법 | 자살유발정보는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되고 있는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정태호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정태호 의원은 서울 관악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