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가 증가하기에, 의사ㆍ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박덕흠 국회의원의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충북 보은군ㆍ옥천군ㆍ영동군ㆍ괴산군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보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