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목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윤석열정부 기획재정부
언제: 2024년 11월 11일 월
어디서: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무엇을: '경제ㆍ재정 분야 주요 성과' 보도자료 발표 어떻게: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
왜: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과 홍보
해석
좌파 | 좌파ㆍ우파 공통 | 우파 |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 | 장기간의 고물가ㆍ고금리로 지친 국민들로선 체감 경제와 다르기에 어리둥절한 자화자찬 | 윤석열졍부는 건전 재정을 했다고 했지만, 윤 정부 3년간 국가채무가 210조원이나 늘어났기에, 5년간 빚을 400조원 늘린 문재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
윤석열정부는 성장 촉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감세를 추진했지만, 성장 효과는 보이지 않아 |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흔들려 | ||
윤석열정부의 주장처럼 최근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이미 수년간 고물가의 충격이 누적된 상태 | ||
윤석열정부는 역대 최고의 고용률이라고 주장하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 ||
윤석열정부의 주장처럼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살아났지만, 7월부터는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해 | ||
윤석열정부는 자화자찬과 낙관론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해 임기 후반기 경제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 ||
자랑해봤자 믿을 사람은 많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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