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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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지자체장ㆍ전담기관장 등만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피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기에, 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ㆍ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요청할 수 있어야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7월 1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