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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청소년 친권자 보호지원신청 가능 고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법 위반행위 원인제공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인제공 청소년 친권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본 안건은 권인숙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권인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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