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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요양급여ㆍ준요양기관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 반영산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ㆍ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외에 준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요양기관 요양급여 외 준요양기관 요양비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해야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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