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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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2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8월 14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