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0.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가족 기준 | 사회보장 기준 | 경제복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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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렌스키 & 르보 2분 이론 | 티트머스 3분 이론 | 티트머스 3분 이론 |
티트머스 3분 이론 | 에스핑 & 앤더슨 이론 | 퍼니스 & 틸톤 이론 |
퍼니스 & 틸톤 이론 | 미쉬라 이론 |
사회복지학은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을 지니고 있는데, 이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은 크게 3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 중 몇몇 이론은, 이 3가지 상위분류에서 중복되어 분류되는 특징을 지닌다.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의 두 번째 상위분류는 '사회보장 기준'이다. 즉, 사회보험을 강조하는지 공공부조를 강조하는지를 척도로 하여, 5가지 복지국가 유형화이론을 하위분류한 것이다.
에스핑 & 앤더슨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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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복지국가 |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이 두 번째 상위분류인 사회보장 기준은 3가지 하위분류를 지니는데, 그 하위분류 중 두 번째는 '에스핑 & 앤더슨(G. Esping & Anderson) 이론'이다. 이 에스핑 & 앤더슨 이론은, 노동하지 않고 생활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사회 구성원의 계급화를 의미하는 '계층화(stratification)', 그리고 사회보험을 강조하는지 공공부조를 강조하는지 보편주의를 강조하는지를 척도로 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corporatist Welfare State)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로 분류한다.
만약 탈상품화가 낮고 계층화가 높은 어떤 국가가 공공부조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에스핑 & 앤더슨 이론에 기반했을 때, 그 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분류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미국ㆍ캐나다ㆍ호주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 대표된다.
만약 탈상품화가 낮고 계층화가 높은 어떤 국가가 조합사회보험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에스핑 & 앤더슨 이론에 기반했을 때, 그 국가는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에 분류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독일ㆍ오스트리아ㆍ프랑스가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로서 대표된다.
그리고, 만약 탈상품화가 높고 계층화가 낮은 어떤 국가가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자. 에스핑 & 앤더슨 이론에 기반했을 때, 그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분류되는 복지국가인 것이다. 노르웨이ㆍ스웨덴ㆍ핀란드ㆍ덴마크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서 대표된다.
에스핑 & 앤더슨 이론에 기반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복지국가이다.
※ 본 [대한복지문화신문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학 관련 정보들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