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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 검사청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연장ㆍ취소ㆍ종류변경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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