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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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소송 서류ㆍ증거물 열람ㆍ등사 허가에 대한 재판장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열람ㆍ등사 가능해야 |
본 안건은 정부의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