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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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해야 |
한편, 본 안건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2024년 8월 27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서울 마포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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