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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구성원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원을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아동권리보장원 직원 및 법률ㆍ의학ㆍ아동복지ㆍ사회복지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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