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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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ㆍ법무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ㆍ국민권익위원회위원ㆍ국가인권위원회위원 장과 협의하여, 아동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1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