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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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
본 안건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의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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