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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확인 지자체장이양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3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여부를 지자체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기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023년 12월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훈식 의원은 충남 아산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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