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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대상자 권리보호절차 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행위자 정보는 고지없이 여러 주체들이 열람할 수 있기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대상자 권리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본 안건은 윤주경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성호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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