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5일 | ① 「아동복지법」에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 및 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법에 이동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②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 수준을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게 규정하는 등 양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 김승수 [재선(제21대 ㆍ제22대)] | 대구 북구 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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