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자본시장법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됐듯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도 도입해야 |
본 안건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 홍천군ㆍ횡성군ㆍ영월군ㆍ평창군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