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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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피의자 고의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렵기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관련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
본 안건은 김한규 국회의원의 10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 제주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