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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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해야 |
본 안건은 이병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경기 평택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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