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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이달희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달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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